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데, 한 평생교육원이 제 자격증 이름만 걸어 두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10
Q.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데, 한 평생교육원이 제 자격증 이름만 걸어 두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받으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고, 교육부장관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취소 후 3년간 다시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 제5항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제45조의3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므로(제26조 제1항)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자격증 이름만 걸어 두는 제안이 나오는데, 매달 받는 돈은 자격증 대여의 대가가 됩니다. 행정상 결과도 무겁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호·제4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24조 제3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격 취소는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형사처벌은 자격증을 빌려준 쪽뿐 아니라 이름을 빌린 평생교육원 측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그 기관에 고용돼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업무(제24조 제2항)를 수행한다면 자격증 대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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