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 비자로 공부 중인데 출입국 허가 없이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09.02
Q. D-2 유학 비자로 공부 중인데 출입국 허가 없이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일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 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학 체류자격으로 카페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20조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이기도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 출입국사범이라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며(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위반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으로 올라가고, 주말에만 일했다는 사정은 조문상 성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범칙금은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따른 것이라 확정 금액이 아니고, 기준액은 나이·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즉시 고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출입국관리법 제106조), 체류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라 통고처분 뒤에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면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5호 — 재량). 유학생에게 허가하는 주당 시간, 학업 성적, 한국어 능력 같은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고 법무부 지침으로 운용되므로 여기서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