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상품에 투자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모집 중이면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9.27

AI 합불 판정

Q. P2P 상품에 투자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모집 중이면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업체 플랫폼에서 전자문서로 투자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업체는 투자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은 투자자가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업체는 그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철회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3항). 업체는 차입자가 요청한 금액만큼 투자금 모집이 끝나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법 제12조 제2항), 모집 중에는 아직 내 돈이 대출로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입자가 대출 금액을 바꾸겠다고 요청한 경우에도 업체는 투자 신청자들에게 투자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에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3항).

근거 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1항·제2항·제3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1항·제3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2항·제3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과태료) 제2항 제17호

조건/예외

이 법의 철회권은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모집이 끝나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이 조문으로 철회할 수 없고, 남는 방법은 요건이 제한된 원리금수취권 양도입니다. 철회한 투자금을 지체 없이 돌려주지 않은 업체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7조 제2항 제17호) — 업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실생활 팁

모집 마감이 가까운 상품은 서둘러 플랫폼의 철회 메뉴로 의사를 남기고 처리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업체는 계약할 때 연계투자설명서·약관 등 계약서류를 교부해야 하지만, 건당 10만원 이하로 계속·반복 투자하는 기본계약을 맺었거나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으니(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자동 투자 설정을 했다면 기본계약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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