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너무 길어서 P2P로 산 채권(원리금수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빠지고 싶은데, 팔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7
Q. 만기가 너무 길어서 P2P로 산 채권(원리금수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빠지고 싶은데, 팔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문투자자, 업체가 아닌 법인,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 직전 3년간 연계투자 5회 이상인 개인에게만, 그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업체의 중개를 거쳐 넘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전문투자자에게 넘기는 경우와 투자 손실 가능성·낮은 유통 가능성을 인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넘기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그 상대방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이자·배당소득이나 사업·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 그 밖의 개인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계약을 5회 이상 체결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업체의 중개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34조 제2항). 업체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자격 요건과 투자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양도·양수 위험을 설명해 양쪽이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양수인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넘기는 것처럼 업체 중개를 거치지 않거나 양수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제34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7조 제1항 제14호). 법은 업체 중개를 양도의 조건으로 정할 뿐 업체가 양도 중개 서비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팔 수 있는지는 해당 업체가 중개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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