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로 투자한 대출이 연체됐다는데, 업체가 원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체 사실은 언제 알려주나요?

토끼님 · 💳 금융 · 26.09.27

AI 합불 판정

Q. P2P로 투자한 대출이 연체됐다는데, 업체가 원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체 사실은 언제 알려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업체가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리금수취권은 업체가 회수한 상환금을 투자 비율대로 받는 권리라 차입자가 못 갚으면 손실은 투자자 몫이고, 업체는 연체 발생 시 5영업일 안에 사유를 확인해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원리금수취권을 '업체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해 취득하는 권리'로 정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갚지 않으면 업체가 원금을 대신 물어줄 법적 의무는 없고, 오히려 업체가 투자자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금지합니다. 대신 업체는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과 담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고(법 제27조 제1항), 연체가 생기면 5영업일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해 연체 사실과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22조 제5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채무불이행 시의 추심·채권매각 절차와 채권추심수수료 등 비용은 투자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법 제22조 제1항 제9호). 업체가 이런 의무를 어기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가 났다면 그때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근거 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1항 제9호·제5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제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손해배상책임) 제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조건/예외

연체 자체로는 업체에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업체가 담보·상환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투자 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를 빠뜨렸거나, 연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업체 쪽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연체 사실과 사유를 통지·게시하지 않은 업체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법 제57조 제1항 제9호), 이는 업체에 대한 제재이고 투자자에게 그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연체 통지를 받으면 투자 당시 제공된 채무불이행 시 추심·채권매각 절차와 비용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이후 회수 진행 상황을 플랫폼 공지로 계속 확인하세요. 업체가 연체 후 5영업일이 지나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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