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가 담보 가치를 부풀려 소개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7

AI 합불 판정

Q. P2P 업체가 담보 가치를 부풀려 소개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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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담보 가치를 거짓·왜곡해 제공해 손해가 났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면책되려면 업체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8호는 담보가 있는 상품이면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투자 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업체가 법령·약관·계약서류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되, 업체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은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의 총액에서 원리금수취권 처분 등으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시행령 제26조). 업체와 함께 귀책사유가 있는 임원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고(법 제31조 제2항), 업체는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을 해야 합니다(법 제31조 제4항).

근거 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1항 제8호·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제4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손해액의 추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과태료) 제1항 제8호

조건/예외

담보 정보가 실제로 거짓이거나 중대한 사항이 빠졌다는 점(법령 위반)과 그로 인해 손해가 났다는 점은 투자자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그 뒤 업체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법 제31조 제1항 단서). 손해액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추정'되는 것이라 업체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달라질 수 있고, 손해 전액 배상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왜곡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법 제57조 제1항 제8호), 이는 업체에 대한 제재이고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투자 당시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 정보 화면, 연계투자설명서, 담보 평가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업체는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하므로(법 제23조 제4항) 당시 자료를 업체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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