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가 담보 가치를 부풀려 소개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7
Q. P2P 업체가 담보 가치를 부풀려 소개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습니다.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담보 가치를 거짓·왜곡해 제공해 손해가 났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면책되려면 업체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8호는 담보가 있는 상품이면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투자 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업체가 법령·약관·계약서류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되, 업체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은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의 총액에서 원리금수취권 처분 등으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시행령 제26조). 업체와 함께 귀책사유가 있는 임원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고(법 제31조 제2항), 업체는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을 해야 합니다(법 제31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담보 정보가 실제로 거짓이거나 중대한 사항이 빠졌다는 점(법령 위반)과 그로 인해 손해가 났다는 점은 투자자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그 뒤 업체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법 제31조 제1항 단서). 손해액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추정'되는 것이라 업체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달라질 수 있고, 손해 전액 배상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왜곡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법 제57조 제1항 제8호), 이는 업체에 대한 제재이고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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