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하면, 제가 투자해 둔 돈과 아직 못 받은 원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토끼님 · 💳 금융 · 26.09.26
Q. P2P 업체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하면, 제가 투자해 둔 돈과 아직 못 받은 원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 업체 재산과 분리돼 보호되지만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예치기관(은행 등)에 맡겨진 투자금·상환금은 우선 지급 대상이고, 이미 대출된 돈은 차입자가 갚는 만큼 투자자가 먼저 받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과 차입자의 상환금을 업체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제3항은 누구도 이 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업체가 영업정지명령이나 등록취소를 받거나 해산을 결의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시행령 제24조 제3항), 업체는 예치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법 제26조 제4항). 이미 차입자에게 대출된 돈은 연계대출채권이 되는데,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이 채권은 업체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제28조 제1항), 투자자는 이 채권에서 제3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28조 제4항). 다만 이것은 '차입자가 갚는 만큼은 업체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투자자에게 간다'는 뜻이고, 차입자가 갚지 못한 손실까지 메워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P2P 업체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없어 예금보험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예치기관은 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농협은행·수협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한 상호저축은행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우선 지급은 업체가 조치해야 하는 의무이고, 예치기관이 사유 발생만으로 자동 지급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대출된 돈은 차입자의 상환 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차입자가 갚지 못한 부분은 투자자의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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