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연 15% 확정 수익'을 내건 P2P 투자 앱이 있습니다. 정식 P2P 업체라면 이런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9.27
Q. '원금 보장·연 15% 확정 수익'을 내건 P2P 투자 앱이 있습니다. 정식 P2P 업체라면 이런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 믿으면 안 됩니다. 정식 등록 업체라도 원금보장·확정수익으로 오인시키는 광고와 손실 보전·일정 이익 보장 약속이 금지돼 있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라면 P2P 영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는 등록한 P2P 업체도 원금보장·확정수익 등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12조 제3호·제4호(법 제12조 제9항)는 투자자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투자 결과와 상관없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P2P 투자의 원리금수취권은 차입자가 갚은 돈을 투자 비율대로 받는 구조라 원금과 수익이 보장될 수 없고, 이런 광고·약속 자체가 법 위반 신호입니다. P2P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고(법 제4조) 등록 결정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며(법 제5조 제6항), 등록하지 않은 자는 P2P 업체와 비슷한 상호도 쓸 수 없습니다(법 제8조). 등록하지 않고 P2P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유사 상호를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제1호)으로, 이 형벌은 업자에게 적용되고 투자자에게는 벌칙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등록 업체가 이런 광고를 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7조 제2항 제10호), 손실 보전이나 일정 이익 보장을 약속·제공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대상이며 모두 업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예치기관 분리 예치(법 제26조)나 연계대출채권 파산절연(법 제28조)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는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돈을 넣으면 이런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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