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청소년을 밤 몇 시까지 받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09.16

AI 합불 판정

Q. PC방은 청소년을 밤 몇 시까지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2시 이후 출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받을 수 있고, 친권자·후견인·교사처럼 그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사람이 함께 오면 그 밖의 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오후 10시 이후나 오전 9시 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고, 영업정지(1차 10일) 처분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과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PC방) 등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목 단서에 따라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등 그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면 출입시간 밖에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출입시간을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법 제46조 제2호), 종업원이 들인 경우에도 업주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제47조 —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제35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은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입니다. 청소년 출입시간과 달리 PC방의 영업시간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호 라목).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제1호 라목·제2호 가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호·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양벌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제3항·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조건/예외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가 이 정의를 씁니다). 동반 예외는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온 경우로 한정되며, 성인 일행이 함께 왔다는 것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주는 나이를 확인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보이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해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으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제됩니다(제35조 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다만 CCTV·진술로 확인된 경우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하지 않고(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이 면제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라 형벌을 면제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처분 차수는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셉니다(시행규칙 별표 5 일반기준).

실생활 팁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청소년 출입가능시간을 적은 가로·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붙이는 것도 시행령 별표 2의 준수사항입니다. 오후 10시 전에 들어온 청소년을 그 뒤까지 머물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0시가 되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퇴장을 안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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