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소량의 수공예품을 팔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팔면 불법인가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7.11
Q. SNS로 소량의 수공예품을 팔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팔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기준을 넘으면 신고 없이 팔 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제2조에 따라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흔히 알려진 '최근 6개월 20회 미만 또는 1200만원 미만'은 2020년 고시 개정 전의 옛 기준이므로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기준을 넘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의 수공예품 판매라도 거래 횟수가 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매출과 거래 건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