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소량의 수공예품을 팔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팔면 불법인가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7.11

AI 합불 판정

Q. SNS로 소량의 수공예품을 팔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팔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기준을 넘으면 신고 없이 팔 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제2조에 따라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흔히 알려진 '최근 6개월 20회 미만 또는 1200만원 미만'은 2020년 고시 개정 전의 옛 기준이므로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기준을 넘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의 수공예품 판매라도 거래 횟수가 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매출과 거래 건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항, 제42조(벌칙) 제1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조건/예외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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