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녀가 혼자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줘도 효력이 있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3

AI 합불 판정

Q. 고등학생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녀가 혼자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줘도 효력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녀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혼자 처벌불원을 할 수 있고 부모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교통사고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일반 법리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이 의사표시를 혼자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일반 법리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제1심 법정에서 철회할 당시 14세 10개월이던 피해자의 철회를 유효로 봄). 반대로 부모가 자녀 대신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를 사건 유형, 피해자 나이, 합의의 실질적 주체와 내용, 합의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 13세 피해자의 아버지가 낸 처벌불원에 본인 의사가 포함됐다고 본 청소년 성범죄 사건). 교통사고 사건인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판결들을 인용하며 처벌불원 의사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없으면 무효」도, 「부모가 대신 쓰면 그걸로 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

조건/예외

의사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지능·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그 의사가 진실한지를 따져 판단합니다(2009도6058). 의사능력이 없을 만큼 어린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누가 처벌불원을 할 수 있는지는 위 판결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나 도주가 있는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실생활 팁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자녀 본인이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밝힌 것인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녀가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 손해배상 합의는 별개이므로 따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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