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녀가 혼자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줘도 효력이 있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3
Q. 고등학생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녀가 혼자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줘도 효력이 있나요?
👉 자녀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혼자 처벌불원을 할 수 있고 부모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교통사고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일반 법리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이 의사표시를 혼자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일반 법리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제1심 법정에서 철회할 당시 14세 10개월이던 피해자의 철회를 유효로 봄). 반대로 부모가 자녀 대신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를 사건 유형, 피해자 나이, 합의의 실질적 주체와 내용, 합의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 13세 피해자의 아버지가 낸 처벌불원에 본인 의사가 포함됐다고 본 청소년 성범죄 사건). 교통사고 사건인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판결들을 인용하며 처벌불원 의사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없으면 무효」도, 「부모가 대신 쓰면 그걸로 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의사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지능·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그 의사가 진실한지를 따져 판단합니다(2009도6058). 의사능력이 없을 만큼 어린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누가 처벌불원을 할 수 있는지는 위 판결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나 도주가 있는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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