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효력이 있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3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효력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형사 처벌 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배우자)이 대신 낸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고, 후견인의 대리권에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과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할 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도11126, 다수의견)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법정대리권에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낸 처벌불원 서면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거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을 받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형사 절차의 처벌불원이고, 가족과 맺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자전거를 타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보행자(69세)를 들이받아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가정법원은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넣고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 4천만원을 받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지만,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상고 기각).

조건/예외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의사능력을 갖춘 뒤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표시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이면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 불가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있는 사고는 처음부터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가족과 합의할 때는 형사 효과(처벌불원)와 민사 손해배상을 나눠서 정리하세요. 가족 명의 처벌불원서로는 공소를 막지 못하므로 합의서에 그것을 전제로 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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