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는 재판 몇 심까지 낼 수 있고,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2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는 재판 몇 심까지 낼 수 있고,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고소 취소의 시한(제1항,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과 재고소 금지(제2항)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하면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하고(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타목), 기소된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1심 판결 선고 뒤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은 제232조 제3항의 준용 문언상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법령 용어가 아니고, 법문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제1항 제3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조건/예외

이 시한과 공소기각 효과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사고에만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 도주·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가 있는 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로 다치게 한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반대로 단서 사유가 없고 차가 제4조의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불원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상해·보험 무효 등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가 있으면 제외).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여야 하고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에 재고소 금지(제232조 제2항)가 준용되어 나중에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실생활 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경찰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전이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기소 뒤라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으니 손해배상 합의 내용이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 일반은 별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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