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서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토끼님 · 🚗 교통 · 26.10.04
Q.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서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하는 변제공탁이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지 않고, 공탁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부터는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하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합니다(공탁서에는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적고, 공탁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공소를 막는 요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이므로,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되지 않고 반의사불벌 사건이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를 허용합니다. 두 조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됐고 각 부칙에 따라 그 이후 한 공탁부터 적용됩니다. 공탁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참작되는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재판부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는 문언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하는 것이어서 기소된 뒤의 제도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지,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할지를 정할 수 있고,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사건번호·공탁번호·피공탁자 성명 등이 적힌,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을 받습니다(제5조의2 제4항). 금전 공탁물의 수령·회수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처럼 처음부터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하는 사고에서는 합의든 공탁이든 형을 정할 때의 사정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전에 한 공탁에는 의견 청취와 회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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