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합류할 때 본선 차가 먼저인가요? 무리하게 끼어들다 걸리면 범칙금이 있나요?

여우님 · 🚗 교통 · 26.10.15

AI 합불 판정

Q.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합류할 때 본선 차가 먼저인가요? 무리하게 끼어들다 걸리면 범칙금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본선 차가 우선이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본선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고속도로 진입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은 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입로에서 합류하는 차가 본선을 달리는 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본선 차가 우선이라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3호)로 시행령 [별표 8] 제42호(고속도로 진입 위반)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4만원이 통고됩니다. 제65조 위반은 제160조 제3항의 영상 과태료 대상 목록에 없고,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도 항목이 없습니다. 반대로 본선을 달리는 차에게 진입하는 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비켜 주도록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42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조건/예외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긴급자동차 외의 모든 자동차가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65조 제2항). 가속차로에서 본선으로 옮겨 갈 때의 진로 변경 방법(제19조 제3항)이나 정체된 차 사이로 끼어드는 문제(제23조)는 별도 조문이고 범칙금 항목도 다릅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본선 차의 양보 의무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합류 중 사고에서 본선 차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사고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진입로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속도를 올리면서 본선 차의 흐름과 간격을 확인한 뒤 들어가세요. 본선 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그 앞으로 들어가면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보내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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