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멈췄는데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도마뱀님 · 🚗 교통 · 26.10.14

AI 합불 판정

Q.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멈췄는데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고장 시 조치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같은 상황이 표지 비치·설치 준수사항(제67조 제2항)에도 걸려,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정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그 표지로 안전삼각대를 정하고, 밤에는 여기에 더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3항은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제66조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3호)로 시행령 [별표 8] 제43호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4만원이 통고됩니다. 한편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0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별표 6] 제12호 승용자동차등 2만원). 같은 상황이 범칙금 조항과 과태료 조항에 함께 걸쳐 있지만, 실제 단속에서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43호,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5호·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5만원이고, 제67조 제2항 위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2만원·이륜자동차등 1만원입니다. 두 제재 모두 부과 대상은 운전자이며, 제66조·제67조 위반은 제160조 제3항의 영상 과태료(고용주등) 목록에 없고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도 항목이 없습니다. 적색 섬광신호 등 추가 표지는 밤에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 단서). 표지를 설치한 뒤에도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까지가 제66조의 의무입니다.

실생활 팁

안전삼각대는 트렁크 등에 항상 실어 두세요 — 항상 비치하는 것 자체가 제67조 제2항의 준수사항입니다. 표지를 세운 뒤에는 차 안이나 차 바로 뒤에 머무르지 말고 가드레일 밖처럼 차로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하기를 권합니다. 이 대피 요령은 법령 문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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