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멈췄는데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도마뱀님 · 🚗 교통 · 26.10.14
Q.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멈췄는데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고장 시 조치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같은 상황이 표지 비치·설치 준수사항(제67조 제2항)에도 걸려,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정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그 표지로 안전삼각대를 정하고, 밤에는 여기에 더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3항은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제66조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3호)로 시행령 [별표 8] 제43호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4만원이 통고됩니다. 한편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0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별표 6] 제12호 승용자동차등 2만원). 같은 상황이 범칙금 조항과 과태료 조항에 함께 걸쳐 있지만, 실제 단속에서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5만원이고, 제67조 제2항 위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2만원·이륜자동차등 1만원입니다. 두 제재 모두 부과 대상은 운전자이며, 제66조·제67조 위반은 제160조 제3항의 영상 과태료(고용주등) 목록에 없고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도 항목이 없습니다. 적색 섬광신호 등 추가 표지는 밤에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 단서). 표지를 설치한 뒤에도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까지가 제66조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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