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도 이혼하면 나눠 받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9.21

AI 합불 판정

Q. 공무원연금도 이혼하면 나눠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상대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연령(조문은 65세지만 부칙 경과규정상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에 이르러야 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고,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빠집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고(제45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조 제3항). 나이 요건은 조문상 65세이지만,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제4조 제2항이 연도별 연령을 따로 정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분할연금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제1항).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균등 분할 대신 그 결정에 따르고(제46조),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

근거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1항·제2항·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공무원연금법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1항·제2항,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제4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인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의 분할 청구 규정에 맡겨 재산분할에서 뺀 판단은 수긍했지만, 분할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상퇴직수당까지 뺀 것은 잘못이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청구기간이 둘입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제45조 제3항),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상대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 그 일시금 청구일부터 3년 안(제49조 제1항·제2항)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청구기간(5년)과 다르니 섞으면 안 됩니다. 부칙의 연령은 연도별로 정해져 있어 2027년 1월 1일부터 63세 구간이 시작됩니다. 부칙의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서 연도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는지에 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운영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령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6년 1월 1일 전에 이혼했다면 이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다뤄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군인연금·사학연금의 분할 규정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의 퇴직연금 내역과 추정액이 구체적으로 고려됐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 구 공무원연금법 사안). 반대로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연금 규정에 맡길지 따로 정할지, 퇴직수당은 어떻게 나눌지를 함께 정리하세요.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3년이니, 상대의 퇴직연금 수급 시점과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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