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지인 식당 일을 잠깐 도와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토끼님 · 🌏 외국인 · 26.10.06
Q.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지인 식당 일을 잠깐 도와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받은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이 아니라서, 돈을 받고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강제퇴거 사유도 됩니다. 실무는 대개 통고처분 범칙금으로 처리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취업 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그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정하고 있고, 관광 목적으로 받은 단기 체류자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취업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4조 제8호), 지인의 가게에서 잠깐 일했다는 사정이 법정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 관서장의 고발 없이는 기소되지 않고(제101조 제1항) 범칙금 통고로 끝날 수 있는데(제102조 제1항 — 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취업 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18조 위반은 강제퇴거 사유라서(제46조 제1항 제8호 — 할 수 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같은 체류 처분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가를 받지 않은 친분상의 일시적 도움이 「취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정의 조문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범칙금 기준액은 나이·위반 동기·부담능력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됩니다(제102조 제3항). 고용한 식당 주인도 취업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으로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제18조 제3항·제9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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