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 말고 저한테 직접 내라고 해요. 내야 하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04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 말고 저한테 직접 내라고 해요.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천만원 이하 과태료(병원)

👉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이 보험회사에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 다섯 가지 예외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진료하는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병원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12조 제5항은 이렇게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다섯 가지입니다 — ①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 ③ 보험회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④ 피해자가 직접청구(제10조 제1항)나 가불금(제11조 제1항)으로 치료비를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유. 예외가 아닌데 환자에게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48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5] 사목에 따라 금액은 2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청구한 금액의 2배입니다. 이 과태료는 병원(상대방)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고 환자 본인이 받는 제재는 없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GRAY로 표시했습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항·제2항·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제2항 제2호·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제2항

조건/예외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상해급 12~14급)가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아 지급 의사가 끝났다는 통지가 간 뒤의 진료비는 ①번 예외(지급 의사 종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보험회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부분이나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도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통지했고 그 한도 안의 진료비인데 「일단 내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면 제12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제48조 제5항), 부과권자는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사유가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늘려도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병원 원무과에 상대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의사 통지를 받았는지, 지급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통지가 없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와 병원 통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환자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미 냈다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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