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양이님 · 🧾 세금 · 26.08.10

AI 합불 판정

Q. 국세청 대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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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감사원 심사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이를 거치면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세무관서의 과세처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률이 국세기본법 제7장이 아니라 감사원법이라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감사원법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두 기한을 함께 두고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처분을 놓고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둘 다 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4조(제척기간) 제1항ㆍ제2항,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제2호,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항

조건/예외

심사청구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감사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때는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거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실생활 팁

국세기본법 불복에는 180일 같은 제한이 없는데 감사원 심사청구에는 있습니다. 통지를 늦게 확인해 안 날부터 90일은 남았어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감사원 길은 이미 닫힌 것이므로, 그럴 때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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