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SNS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과 성적인 말을 계속 보내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온라인 · 26.09.21

AI 합불 판정

Q. 모르는 사람이 SNS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과 성적인 말을 계속 보내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낸 사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에 반복 요건이 없어 한 번 보낸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실제로 열어 봤는지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2025도986). 또 통신매체는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필요가 없다며, 계좌이체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도12709).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다목·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3호·제2항,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피해자에게 계정을 차단당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피해자를 지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쓰고 '멘션' 기능으로 피해자 계정을 표기한 사안입니다. 차단 때문에 알림은 가지 않았지만 글을 제한 없이 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상대방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적어 보낸 사안에서,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글·그림·영상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제2호, 제18조 제1항). 보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도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생활 팁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보낸 계정(아이디·프로필 주소), 받은 날짜와 시각,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한 뒤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계정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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