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SNS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과 성적인 말을 계속 보내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온라인 · 26.09.21
Q. 모르는 사람이 SNS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과 성적인 말을 계속 보내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낸 사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에 반복 요건이 없어 한 번 보낸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실제로 열어 봤는지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2025도986). 또 통신매체는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필요가 없다며, 계좌이체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도12709).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글·그림·영상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제2호, 제18조 제1항). 보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도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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