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녹화된 제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을 당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1

AI 합불 판정

Q. 영상통화 중 녹화된 제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을 당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안전
위험도★★★★★

👉 처벌받지 않습니다 — 처벌 대상은 협박한 쪽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고, 상습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3항). 이 조문이 처벌하는 사람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이며, 영상통화에 응했다가 녹화와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피해가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항·제2항·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실생활 팁

돈을 보내기 전에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과 연락처, 돈을 요구한 계좌 정보를 화면 저장으로 남기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보내도 상대가 영상을 지우거나 유포를 멈춘다는 보장은 없으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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