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녹화된 제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을 당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1
Q. 영상통화 중 녹화된 제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을 당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처벌받지 않습니다 — 처벌 대상은 협박한 쪽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고, 상습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3항). 이 조문이 처벌하는 사람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이며, 영상통화에 응했다가 녹화와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피해가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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