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드렸는데, 돌아가신 뒤에 제 상속분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05
Q.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드렸는데, 돌아가신 뒤에 제 상속분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유류분을 포함해 효력이 없으므로, 돌아가신 뒤 상속분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1041조).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 신고 등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98다9021). 또 그런 약정을 했더라도 상속개시 후 법이 정한 절차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서에 인감을 찍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상속이 개시된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했다면 그때는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각서를 쓰면서 부모님께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 재산이 따로 문제될 수 있지만, 이 문항은 각서 자체의 효력만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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