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드렸는데, 돌아가신 뒤에 제 상속분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05

AI 합불 판정

Q.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드렸는데, 돌아가신 뒤에 제 상속분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유류분을 포함해 효력이 없으므로, 돌아가신 뒤 상속분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1041조).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 신고 등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98다9021). 또 그런 약정을 했더라도 상속개시 후 법이 정한 절차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서에 인감을 찍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근거 법령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실제 사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어머니가 사망한 뒤 원고가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상속하는 대신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 재산은 상속포기하기로 아버지와 약정하고 상속포기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원고가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예금 반환을 구하자,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 그 뒤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상속이 개시된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했다면 그때는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각서를 쓰면서 부모님께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 재산이 따로 문제될 수 있지만, 이 문항은 각서 자체의 효력만 답합니다.

실생활 팁

다른 형제가 각서를 근거로 상속에서 빼려 하면 98다9021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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