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등기를 넘겨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03
Q.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등기를 넘겨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양·동거가 증여의 조건(부담)으로 약정됐다면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고 집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등기까지 넘긴 증여라도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살겠다'는 부양·동거 의무가 집을 주는 조건으로 약정됐다면,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자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단서).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집을 돌려 달라고(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집을 사들이거나 담보를 잡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제548조 제1항).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제557조에 따른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이미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7다2177). 반면 부담 약정 없이 자녀가 법률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해제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558조 때문에 이미 등기를 넘긴 집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효도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아니라 부양·동거가 증여의 조건(부담)으로 약정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면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담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556조 해제만 남아 이미 넘긴 집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제558조). 자녀가 이미 집을 팔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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