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등기를 넘겨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03

AI 합불 판정

Q.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등기를 넘겨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양·동거가 증여의 조건(부담)으로 약정됐다면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고 집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등기까지 넘긴 증여라도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살겠다'는 부양·동거 의무가 집을 주는 조건으로 약정됐다면,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자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단서).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집을 돌려 달라고(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집을 사들이거나 담보를 잡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제548조 제1항).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제557조에 따른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이미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7다2177). 반면 부담 약정 없이 자녀가 법률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해제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558조 때문에 이미 등기를 넘긴 집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 딸만 둔 76세 증여자가 조카의 아들에게 나중에 자신들 부부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내 줄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겼는데, 수증자가 부부를 전혀 돌보지 않고 부양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증자가 아들이 아니라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이었다는 점은 이 질문과 다릅니다.

조건/예외

'효도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었는지가 아니라 부양·동거가 증여의 조건(부담)으로 약정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면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담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556조 해제만 남아 이미 넘긴 집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제558조). 자녀가 이미 집을 팔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실생활 팁

해제하려면 먼저 '언제까지 약속한 부양을 이행하라'는 최고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앞으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부양·동거 조건과 불이행 시 반환 약정을 증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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