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써 줬는데, 계약서까지 썼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04

AI 합불 판정

Q.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써 줬는데, 계약서까지 썼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안전
위험도★★★★★

👉 계약서를 썼더라도 사망 시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는 유증의 철회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겠다'는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이고,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실제 기능에서 유증과 다르지 않고,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45330). 따라서 아들과 계약서를 주고받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유언장이 아니라 수증자와 맺은 증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원고가 아들을 수증자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을 맺고 그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뒤 사인증여를 철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인증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만 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은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 부분의 이유는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보아 철회를 인정한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철회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가 효력을 갖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철회할 때는 수증자에게 철회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인증여를 이유로 등기 등 다른 조치를 해 두었다면 철회 후 그 정리도 함께 검토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사인증여 철회죽으면 준다는 증여계약 취소사인증여 계약서 철회 가능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