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써 줬는데, 계약서까지 썼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부엉이님 · 👪 가족 · 26.09.04
Q.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써 줬는데, 계약서까지 썼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 계약서를 썼더라도 사망 시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는 유증의 철회 규정이 준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겠다'는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이고,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실제 기능에서 유증과 다르지 않고,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45330). 따라서 아들과 계약서를 주고받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유언장이 아니라 수증자와 맺은 증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철회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가 효력을 갖기 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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