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 어린이집 못 오게 해도 되나요?
판다님 · 🎓 교육 · 26.10.03
Q. 아픈 아이 어린이집 못 오게 해도 되나요?
👉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아이, 또는 감염병의심자라면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감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이라면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에게 귀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이고, 「몇 도 이상이면 등원 금지」 같은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제2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진단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를 교육부령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는 이 경우 해당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고 구체화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원장이 반드시 등원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등원 제한도 가능합니다. 또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감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고시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5-16호) 제8조 제6항이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호자에게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열이 몇 도 이상이면 등원할 수 없다는 식의 숫자 기준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약을 먹여야 할 때는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에게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른 투약을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감염병인지 일반 질병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감염병이라면 의사의 진단 결과(또는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심·우려가 있거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해야 격리 등 조치의 법률 근거가 생기고, 그 조치도 원장의 재량입니다. 감염병 진단이 없는 일반 질병이라면 법률상 등원 거부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고시에 따른 귀가 요청(보호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이어서, 감기나 장염 증상이라도 의사가 이런 감염병으로 진단하면 격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 등 구체 기준이나 등원 제한의 범위에 관한 교육부 지침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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