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같은 반 친구 얼굴도 같이 나옵니다. 아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9.25

AI 합불 판정

Q. 우리 아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같은 반 친구 얼굴도 같이 나옵니다. 아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부모가 자기 아이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찍힌 친구 얼굴은 그 아이의 초상권 문제라, 알아볼 수 있게 올렸다가 문제가 되면 형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의무(제15조)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제22조의2 제1항)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의무입니다. 부모가 가족의 일상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문언상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고,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함께 찍힌 다른 아이입니다. 대법원은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그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다16280). 그래서 친구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사진을 보호자 동의 없이 올렸다가 문제가 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민사 책임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아이 사진 사건이 아니라 초상권 법리를 밝힌 사건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8일 동안 미행하며 아파트 주차장, 직장 주차장,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 법원에 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거나 소송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어린이집·학원·학교처럼 업무로 아이 사진을 다루는 기관이 올리는 경우는 다릅니다.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사진을 처리하는 데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초상권 침해인지는 사진이 공개된 범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지, 보호자가 동의했는지 등을 놓고 이익형량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04다16280) 사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다른 아이 얼굴은 스티커나 모자이크로 가리거나 잘라 내고 올리고, 그대로 올리고 싶다면 그 아이 보호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이 사진을 퍼 가 다시 올려 사생활을 침해하면, 그 정보가 올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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