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이 된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18
Q. 이혼 후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이 된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이어서 자녀가 성년(19세)이 된 뒤에는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 본인의 부양료 문제가 되고, 이는 요부양상태일 때만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정하는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고,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제4조).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부부간 부양은 제1차 부양의무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제974조 제1호, 제975조)는 제2차 부양의무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는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요부양상태)일 때만,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결정(대법원 2017스5)의 판단이고, 국내 대학 등록금이 생활필요비에 들어가는지는 이 결정이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료는 자녀 본인이 요부양상태에 있어야 하고, 부모의 자력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부모가 협의로 성년 이후 학비 등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답변은 약정의 효력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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