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제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는데, 남의 집 등기부를 떼 봐도 되나요?

늑대님 · 🔒 개인정보 · 26.10.04

AI 합불 판정

Q. 제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제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는데, 남의 집 등기부를 떼 봐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네, 남의 집 등기부를 떼 보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보이는 것도 이 공개 구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소유자의 동의나 이해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부동산 등기는 권리관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하는 제도라, 모르는 사람이 내 집 등기부를 떼 내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열람 자체는 합법이어도, 알아낸 주소로 찾아오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등기 열람과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에 무엇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등기부와 다른 제도라, 남의 등·초본 발급은 「위임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대신 발급받아도 되나요?」 질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등기부 열람 자체는 막을 수 없으니, 낯선 사람이 등기부로 알아낸 주소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 연락·방문 기록을 남겨 두고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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