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쓰려고 인터넷에서 이름·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DB를 돈 주고 샀는데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늑대님 · 🔒 개인정보 · 26.10.04

AI 합불 판정

Q. 영업용으로 쓰려고 인터넷에서 이름·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DB를 돈 주고 샀는데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넘어간 개인정보인 줄 알면서 받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대법원은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운용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처벌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파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합니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자(제71조 제1호), 목적 외로 제공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제71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 누설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대법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업무상 개인정보파일로 운용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목적 외 이용 금지(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제71조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26도477).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남이 처리하던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넘긴 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70조 제2호). 이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2).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1호·제2호·제9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실제 사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정보주체 동의·법률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가 개인정보파일을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 운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 위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피고인 상고 기각).

조건/예외

제71조 제1호·제2호·제9호의 「받은 사람」 처벌은 넘어온 경위가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받았어야 하고, 제2호·제9호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도 필요합니다. 출처를 정말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며, 그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 명단을 영업용 고객 파일로 운용하면 산 사람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2026도477의 법리입니다. 산 명단으로 광고 문자·전화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도 따로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개인정보 DB는 사지 말고, 이미 샀다면 영업에 쓰지 마세요. 영업 대상 명단이 필요하면 정보주체에게 직접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자료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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