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앱 회사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8.31

AI 합불 판정

Q.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앱 회사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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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1일부터 중고거래 앱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줄 의무는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뿐이고 그 밖에는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을 거칩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에 따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재판에 필요해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요청한 법원, 그리고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의 구매자 중 어느 하나의 요청이 있을 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앱에 직접 요구해 연락처를 받을 수는 없고,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에 한해서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소비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1항·제2항·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분쟁의 조정)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조건/예외

플랫폼이 확인할 신원정보는 전화번호이고,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정보가 없으면 전자우편주소도 포함됩니다. 인증·신용정보회사나 본인확인기관을 거쳐 확인한 신원정보, 플랫폼이 매기는 판매자 신용도 정보는 플랫폼이 보유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플랫폼은 안전결제(결제대금예치)를 쓸 수 있으면 알리고 권고해야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섞여 있으면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이 확인·제공·표시 의무를 어긴 플랫폼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판매자의 형사 책임은 이 조항과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앱 고객센터에 분쟁을 접수하면서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동의가 없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구가 요청하면 앱은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낸 뒤 법원의 조사촉탁으로 판매자 정보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거래 내역과 대화 화면을 저장해 두고 경찰 신고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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