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앱 회사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8.31
Q.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앱 회사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 2026년 7월 21일부터 중고거래 앱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줄 의무는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뿐이고 그 밖에는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을 거칩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에 따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재판에 필요해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요청한 법원, 그리고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의 구매자 중 어느 하나의 요청이 있을 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앱에 직접 요구해 연락처를 받을 수는 없고,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에 한해서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소비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플랫폼이 확인할 신원정보는 전화번호이고,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정보가 없으면 전자우편주소도 포함됩니다. 인증·신용정보회사나 본인확인기관을 거쳐 확인한 신원정보, 플랫폼이 매기는 판매자 신용도 정보는 플랫폼이 보유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플랫폼은 안전결제(결제대금예치)를 쓸 수 있으면 알리고 권고해야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섞여 있으면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이 확인·제공·표시 의무를 어긴 플랫폼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판매자의 형사 책임은 이 조항과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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