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 소속으로 대기업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 직원들만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파견직도 차별을 다툴 수 있나요?
물개님 · 💼 직장 · 26.10.01
Q. 파견회사 소속으로 대기업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 직원들만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파견직도 차별을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파견사업주)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사용사업주) 모두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유사 업무 직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되고,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둘 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안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차별적 처우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라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21조 제2항), 절차는 기간제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하고, 입증책임은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며, 명백한 고의나 반복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도 함께 준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면 제21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은 사용사업주 사업 안에서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서, 그런 직원이 없으면 시정을 구하기 어렵고,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면 차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을 넘겼거나 불법파견이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차별 시정과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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