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면접교섭을 핑계로 계속 저와 아이한테 접근하려고 해요. 면접교섭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9.04
Q.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면접교섭을 핑계로 계속 저와 아이한테 접근하려고 해요. 면접교섭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아이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라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청구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인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5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의 한 종류로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제2조 제5호)이므로, 이 조치는 아이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일 때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제29조)와 보호처분(제40조)의 종류에는 면접교섭 제한이 없어, 이 경로로 막으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 중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55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아이 같은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도 대상으로 하므로, 아이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질문자가 피해자라면 본인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검사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5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피해자보호명령의 면접교섭 제한(제55조의2 제1항 제5호)은 아이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경우에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청구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인과 아이(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를 구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에는 면접교섭 제한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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