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보호소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일상 · 26.09.26
Q.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보호소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1차 10만원)
👉 등록한 개라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1차 10만원)입니다. 보호소에 들어간 경우 지자체가 보호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0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마목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으로 정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호 중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34조 제1항·제2항). 보호 사실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제40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나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43조 제1호).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받을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제43조 제4호).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지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므로(제45조 제1항), 공고 기간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호조치 중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반환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제1호),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재량).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이 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으므로(제42조 제3항)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의무(제15조 제2항 제1호)는 등록한 개에 대한 것이라 등록하지 않은 개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것 자체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1조 제3항 제4호 — 다만 맹견이 아닌 개는 시·도 조례로 정한 등록 제외 지역에서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단서). 고양이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닙니다(시행령 제4조). 잃어버린 개를 다시 찾으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제15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분실신고 후 1년 동안 다시 찾았다는 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6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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