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식대를 정규직만 받습니다.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물개님 · 💼 직장 · 26.09.30

AI 합불 판정

Q. 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식대를 정규직만 받습니다.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주는 명절상여금·식대를 기간제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안 줬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차별적 처우는 제2조 제3호에 따라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라 명절상여금은 법문에 직접 들어 있고, 식대도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하고,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제9조). 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나 시정명령에는 차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이 들어갈 수 있고, 차별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재량).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항·제2항·제4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항·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별표 1

조건/예외

차별 금지와 시정 신청(제8조·제9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비교 대상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라서,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시정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기한은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과 다릅니다.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생활 팁

명절상여금·식대 지급 공지나 급여명세서, 무기계약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는 자료(업무분장·근무표)를 모아 두세요. 신청서에는 어떤 항목에서 누구와 비교해 불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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