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미성년 학생의 얼굴로 성적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 돌렸는데 성인 대상과 처벌이 같은가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7.12
Q. 같은 학교 미성년 학생의 얼굴로 성적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 돌렸는데 성인 대상과 처벌이 같은가요?
과태료 · 벌금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합성물 7년·5천만원 이하)
👉 합성물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대법원은 실제 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고 성인 대상과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어느 항이든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조문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성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이는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착취물로 평가되지 않으면 성인 피해자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편집·합성, 제2항 반포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그 합성물로 피해 학생을 협박했다면, 합성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평가되는 경우 아청법 제11조의2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에 그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얼굴만 합성한 편집물은 원칙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지만, 합성물 전체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물의 모습과 제작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또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른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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