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매출이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문어님 · 🧾 세금 · 26.08.26
Q. 개인 사업자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매출이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 법인은 사업소를 두면 매출과 무관하게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일 때만 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세액은 기본세율(개인ㆍ법인 모두 5만원부터 시작,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20만원)과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폐수ㆍ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의 세율을 더해 계산하되,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율과 1제곱미터당 250원 세율을 각각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세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8천만원 이상이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연탄ㆍ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ㆍ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됩니다(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소를 둔 이상 해당하며, 개인ㆍ법인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이면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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