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알바 첫 출근 날 사장님이 주민등록등본이랑 통장 사본을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여우님 · 🔒 개인정보 · 26.11.01

AI 합불 판정

Q. 겨울방학 알바 첫 출근 날 사장님이 주민등록등본이랑 통장 사본을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임금을 계좌로 받기로 했다면 계좌 정보는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라 줄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알바생이 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므로 그 서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받아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6조 제1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웁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령 제20조가 근로자 명부에 적도록 한 사항은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종사하는 업무의 종류·고용 연월일과 계약기간·해고나 퇴직의 연월일과 사유 등이고, 세대원이나 가족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원칙이고 계좌 이체를 정한 문언은 없으므로, 계좌로 받기로 했다면 계좌번호 확인이면 충분하고 통장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필요한 최소한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6조 제3항, 제75조 제2항 제1호)지만, 이 조항이 채용·근로관계에 적용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조건/예외

18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66조), 이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닙니다. 가족수당처럼 부양가족을 확인해야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그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때도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4대보험 신고나 세금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는 다른 법령의 근거가 따로 문제 되므로 이 답의 결론과 별개입니다. 등본 제출을 거부했다고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인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등본이 왜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필요한 항목만 따로 적어 내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상의해 보세요. 계좌는 통장 사본 대신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적어 주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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