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사에 제 통신자료(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를 조회해 갔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7.01
Q.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사에 제 통신자료(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를 조회해 갔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통신이용자정보(옛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신사가 영장 없이도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이고, 2024년부터는 제8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2023. 12. 29. 개정 전 법문 용어는 '통신자료'였고 통신사 홈페이지는 아직 옛 용어로 안내합니다)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면 통신사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임의제공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장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어서 통신사가 영장 없이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2016헌마388 등 결정에서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합헌이지만 사후통지 절차가 없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2023. 12. 29. 개정(법률 제19856호)으로 제83조의2가 신설되어 2024. 1. 1.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위협, 피해자·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 위협,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생활 침해, 수사·행정절차 방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 상대·통화일시·기지국 위치 등)는 통신이용자정보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항목의 임의제공 법리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통지가 유예된 경우에도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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