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묵비권을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03

AI 합불 판정

Q.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묵비권을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안전
위험도★★★★★

👉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이 정한 고지 내용이고, 모든 질문이든 일부 질문이든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 이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물어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283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1항

조건/예외

이 답은 조문이 정한 고지 내용(「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까지만 다룹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의 해명도 조서에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을 거부할지는 사건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 팁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법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신문 전에 권리 행사 여부를 묻는 답변은 자필로 적거나 기재 부분에 서명하게 되어 있으니(제244조의3 제2항), 적힌 내용이 본인 뜻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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