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어겼습니다. 매도인인 제가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그냥 몰수해도 되나요?

오리님 · 🏠 부동산 · 26.08.09

AI 합불 판정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어겼습니다. 매도인인 제가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그냥 몰수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 후 원상회복하거나 실제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약금 특약이 아예 없다면 계약금은 단순히 해약금(제565조)의 성격만 가지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548조에 따라 받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제39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별도로 증명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한 특약이 서면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라도 위약금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제4항, 제565조(해약금) 제1항,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실제 사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상대방 귀책사유로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없어도 위약금 특약에 관한 양측의 일치된 진술(재판상 자백)과 정황으로 구두 위약금 약정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조건/예외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두로라도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8조제2항). 그런 약정이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하고,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매도인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두어야 분쟁 없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라면 위약금 조항이 없는데 몰수당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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