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집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곰님 · 🏠 부동산 · 26.10.10

AI 합불 판정

Q.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집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 줄 의무가 없고 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지인이 우연히 한 번 소개해 준 경우라면 약정이 무효는 아니고, 과다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제9조 제1항),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나 법인이 아니면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게 합니다(제9조 제2항).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제48조 제1호). 수수료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했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이런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자격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한 경우처럼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약정이 무효는 아니고,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할 때 상당한 범위로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두 판례를 가르는 기준은 「중개업」의 정의, 즉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인지(제2조 제3호)입니다.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항·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당사자인 피고(교회)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을 맺은 뒤 중개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이전의 구 부동산중개업법 사안). 대법원은 개설등록 규정이 무자격자가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라며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달리 친구의 부탁으로 여관 매매를 한 차례 중개하고 1천만원을 받은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며 매수인의 반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조건/예외

업으로 했는지는 중개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반복·계속한 경우는 물론 단 한 번이라도 반복·계속할 의사로 했다면 업으로 한 것이 됩니다(2010다86525가 인용한 법리).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용역의 실질이 중개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중개행위로 보고, 자격·등록 없이 이를 업으로 하며 맺은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80898, 280904 판결 —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양도를 알선한 사안). 친구 사이 거래를 한 번 거들어 준 경우라면 업이 아닌 쪽에 가깝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더라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제48조 제1호 대상입니다.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제30조 제3항)는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워진 것이라, 무등록 중개자에게는 손해가 났을 때 기댈 이런 보장 장치가 없습니다.

실생활 팁

상대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을 보거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그 사람이 소개를 반복해 영업처럼 해 왔는지 보여 주는 명함·광고·다른 거래 정황을 남겨 두면 약정 효력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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