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는 가족이 전화를 걸어 왔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걸 수는 없나요? 통화는 녹음되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2
Q. 교도소에 있는 가족이 전화를 걸어 왔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걸 수는 없나요? 통화는 녹음되나요?
👉 교정시설 전화통화는 수용자가 소장 허가를 받아 거는 것(발신)만 있어 가족이 먼저 걸 수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은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청취·녹음됩니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밖의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청취·녹음하려면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령(시행규칙)은 전화통화를 「발신하는 것만」으로 정하고 있어, 가족이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에게 전화를 거는 제도는 없습니다. 소장은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형사소송법 제91조·제209조에 따른 접견·편지수수 금지결정, 시설 안전·교화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허가할 수 있고(재량), 허가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는 월 2회 이내, 수형자는 경비처우급별로 개방처우급 월 20회·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중경비처우급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이며 원칙적으로 1일 1회만 허용됩니다(시행규칙). 녹음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이 허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고 정하고 있어, 녹음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용자나 수신자가 청취·녹음에 동의하지 않을 때,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할 때, 허가 후 거부 사유가 생겼을 때 소장은 통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에게 거부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되,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나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은 예산 범위에서 시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