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는 형사처벌인가요? 조치 수위는 누가 정하나요?
앵무새님 · 🎓 교육 · 26.09.09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는 형사처벌인가요? 조치 수위는 누가 정하나요?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1호 교내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의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장이 내리는 교육적 조치이고, 수위는 교육부 고시의 점수 기준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해 정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의 일곱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벌도 과태료도 아니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하는 교육적 조치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침해행위 자체가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은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0호) 별표의 점수표로 정해져,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학생의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를 합산해 0~4점은 조치 없음, 5~7점은 1호, 11~13점은 4호 출석정지, 17~21점은 6호 전학 또는 7호 퇴학에 대응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2월 19일부터는 침해행위가 상해·폭행죄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학교장이 우선 1호·3호·4호·5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제9항). 고시 별표는 피해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고시 별표는 첫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학·퇴학을 결정할 수 없고 같은 학교 재학 중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지만, 상해·폭행죄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면 첫 사안이라도 전학·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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