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남편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어 달라고 가족이 법원에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햄스터님 · 👮 형사절차 · 26.08.28

AI 합불 판정

Q. 구속된 남편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어 달라고 가족이 법원에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기소 전이라면 배우자 등 가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하며, 청구 후 공소가 제기돼도 심사는 계속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석방하면서 주거 제한·출석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적부심사가 아니라 보석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제12항,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형사소송규칙 제106조(결정의 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3항

조건/예외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또는 공범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의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실생활 팁

경찰은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내세요.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법원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으니, 주거·가족·직업 등 석방 사유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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