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부대 밖에 알리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오리님 · 🪖 병역·군 · 26.09.25
Q. 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부대 밖에 알리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 네, 군인은 부대 안 보고·신고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가명 진정은 각하되므로 실명으로 내야 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군인지위법 제44조로 보호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군인이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나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관 보고·군 수사기관 신고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인권위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제50조의2).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군인 등과 면담할 수 있으며(제50조의4),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조치해야 하며 이행할 수 없으면 3일 이내에 문서로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제50조의9). 국방부장관은 우편·전화·인터넷 등 진정 수단을 제공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제50조의5).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되면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사실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군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1년이 지나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각하됩니다(제50조의7 제1항).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군인권침해 진정은 위원회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나, 법원·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는 제외되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수사 중 사건은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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