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적어 낸 걸 알았습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백조님 · 🧾 세금 · 26.08.02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적어 낸 걸 알았습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고의 또는 중과실 시 환급제한 2년(부정 5년)
👉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전이라면 자료 보정으로 정정할 수 있지만,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적었다면 2년(부정한 행위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기간(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1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신청서나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보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경미하면 직권 보정), 신청자는 이때 잘못 적은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영 제100조의8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된 해(그 해에 이미 환급받았다면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결정 뒤에는 신청자가 정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면 같은 법 제100조의10에 따라 경정해야 하고, 그 결과 초과 환급이 드러나면 이자 상당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결정 내용이 잘못돼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61조·제68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정 전이면 세무서의 보정 요구(20일 이내)에 맞춰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2년간(부정한 행위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결정·환급이 끝난 뒤라면 신청자가 직접 낼 정정 절차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어 세무서장의 경정을 기다리거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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