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22
Q.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서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번복하려면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을 제기하는 길만 남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수락한 뒤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7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한쪽만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 이런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3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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