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일상 · 조회 99 · 26.06.13
Q.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의 기준 금액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음식점·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은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5만원,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10만원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별표 5]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근거에 따라 기준 금액을 나눕니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음식점·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관공서 등)과 시·군·구가 지정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은 10만원, 거주 세대 신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5만원,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구역은 10만원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입니다.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늘리더라도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인 벌금과 다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10만원)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정한 유치원·어린이집·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곳(10만원)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5만원) -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구역(10만원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 - 위 금액은 기준 금액입니다. 부과권자가 위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늘려도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경고를 먼저 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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