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은 못 받고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았는데, 난민 인정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물개님 · 🌏 외국인 · 26.09.25
Q. 난민 인정은 못 받고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았는데, 난민 인정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난민인정자와 같지만, 난민법이 인도적체류자에게 정한 처우는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는 한 조항뿐입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입국허가를 난민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입니다(난민법 제2조 제3호). 이 허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할 때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고(난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허가를 받은 뒤에도 체류자격 부여·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라 따로 받아야 합니다(난민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두 신분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난민법 제3조). 차이는 처우입니다.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제30조 제1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제3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외국인 특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고(제32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 「하여야 한다」). 반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난민법이 정한 처우는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제39조 한 문장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인도적체류자의 취업활동 허가도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39조).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범위는 민법에 따릅니다(난민법 제37조 제2항). 다른 법률이 인도적체류자에게 따로 정한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지는 법률마다 대상 외국인을 따로 정하므로 이 답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긴급복지 같은 구체적인 사회보장 내용도 각 법률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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